"일본, 빠르면 다음 주 비관세 장벽 완화안 제시"… 자동차·쌀 집중 검토

트럼프 비관세 장벽 문제 강조하자
日 내주 미일 협상에 낼 대책 마련
독자 규격 변경·MMA 확대 방안 검토
"트럼프 '볼링공 테스트' 없어" 반박

일본 수출 차량들이 8일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다이코쿠부두에 주차돼 있다. 요코하마=AP 연합뉴스

미국과 관세 협상을 개시한 일본이 이르면 다음 주 미일 장관급 협의에서 비관세 장벽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전기차(EV) 충전기 독자 규격 완화 방안과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은 협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허위 주장에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를 반영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최근 경제산업성 등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국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된 첫 관세 협상에서 이달 중 2차 협상을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비관세 장벽 완화는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는 의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환율 조작 △자동차 안전 기준 △수출 보조금 및 정부 보조금 △보수적인 농업 기준 등 여덟 가지를 완화해야 할 비관세 장벽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당시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1월 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지명자가 말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일본은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해 자동차 안전 기준 완화와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방안을 다룰 방침이다. 마이니치는 "미국 측은 첫 협상에서 일본 측에 자동차 안전 기준과 쌀 수입에 불만을 제기하며 농산물 수입 확대 방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두 분야에 더 집중하고자 전날 '미국 관세 조치에 관한 종합대책본부 사무국'에 농림수산성과 국토교통성 출신 공무원 등 10명의 전담 직원을 추가했다.

쌀 수입 확대 방안으로는 쌀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2023년 기준 미국에서 수입한 쌀은 약 35만t이었다. 전기차 급속 충전기 독자 규격인 '차데모'도 의제 중 하나로 다룬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차데모를 일본 시장 진입 저해 요소로 꼽았기 때문이다.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차데모가 미국이 말하는 비관세 장벽이라면 의제 중 하나로 올려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맞설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볼링공 테스트' 발언이 대표적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수입산 자동차 안전성을 평가할 때 6m 높이에서 볼링공을 떨어뜨려 보닛에 파인 흔적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나카노 히로마사 일본 국토교통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런 성능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장관도 전날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경우 실무진을 통해 정정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