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법, 예외 규정 두고 유연성 갖춰야"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실 주최로 열린 '프랑스 AI 짜르와의 대담 - 우리의 미래를 여는 AI 입법과 정책'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김상희 기자

세계 최초 AI(인공지능) 규제 법을 통과시킨 유럽의 전문가가 AI 규제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AI 규제에 대한 논의가 초기 단계이고, 여러 다른 법들과 연관된 것들이 많은 만큼 예외 규정 없이 운영될 경우 더 큰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실 주최로 열린 '프랑스 AI 짜르와의 대담 - 우리의 미래를 여는 AI 입법과 정책' 행사에 참여한 르노 베델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 재판관은 "AI는 법적 틀이 있어야 하고, EU AI법은 규제라기 보다 정보가 조화롭게 사용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관련 법은 예외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AI 규제는 이제 처음 도입이 되는 건데 독립된 규제 체계가 아니라 연관된 법이 있는 만큼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담은 베델 재판관과 김건 국회의원,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EU는 2024년 3월 13일 AI에 관한 포괄적 규제법인 'EU AI법'(EU AI Act)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미국과 중국이 AI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영역은 유럽이 국제적 기준을 선점하려는 목적이다.

EU AI법은 EU 역내에서 사용되는 AI 시스템의 위험도를 4단계(허용 불가능한 위험·고위험·제한적 위험·최소 위험)로 분류해 의무 사항을 달리 규정한다. 생성형 AI의 경우 시스템 제공자와 배포자에게 투명성 의무를 강조하고, 의무 위반 시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규정을 마련해 공정한 AI 기술 혁신을 장려한다.

베델 재판관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프랑스 AI 국가전략 관련 장관과 부처 간 코디네이터, 비서실장을 맡았으며, EU AI법의 프랑스 협상팀 멤버로 참여했다.

이날 패널들은 △ AI 공동 개발의 중요성 △ 데이터 주권 △ EU 개인정보 보호 규정인 GDPR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베델 재판관은 "AI는 보조적 활용성으로 만인을 위한 목표를 개선할 수 있다"며 "AI가 우리의 비전을 증폭시켜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베델 재판관은 23~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5 키플랫폼'(K.E.Y. PLATFORM 2025)에 참여해 AI 정책과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상희 기자 ksh1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