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이재명 2040년 석탄발전 폐쇄, 기후악당 오명 벗기엔 부족”

“시점 앞당기는 의미…구체적인 방법론 있어야”
기자회견 열어 “탈원전 기조 유지”도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 이은 투표 결과 발표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기후 정책으로 내건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와 관련, 기후환경단체들은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엔 부족한 계획”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에너지정의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한겨레에 “2040년은 주요7개국(G7)이 약속한 2035년보다 5년이나 늦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어 구호뿐인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지구의 날’인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 참여형 순환 경제 인프라를 지원하는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까지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6년까지 전체 59기 중 28기를 순차적으로 폐쇄한다”는 계획만 제시됐을 뿐 전체 일정은 제시된 바 없다. ‘마지막 석탄발전소’로 올해 초 가동을 시작한 삼척블루파워 2호기가 수명 연한인 30년을 채운다고 가정하면, ‘탈석탄’은 2055년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 후보가 제시한 폐쇄 시점이 윤석열 정부보다 더 앞당겨진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어떻게 폐쇄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윤 정부처럼 실제 폐쇄 책임을 다음 정권에 미루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40년 폐쇄’는 민주당이 올해 초부터 밝혀온 계획이라, 지금쯤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2040년 폐쇄’ 목표는 기후환경단체들이 주장해온 2030년, 주요7개국이 약속한 2035년보다도 늦은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석탄발전 폐쇄로 발생하는 에너지 부족분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늘려나갈지, 발전노동자들을 어떻게 ‘전환’할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쏙 빠졌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원전 진흥책’에 뚜렷하게 선을 긋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근 이 후보 쪽에서 인공지능(AI) 산업의 전력 수요를 앞세워 “노후 원전 수명연장” 등의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한 우려 때문이다.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박수홍 활동가는 한겨레에 “이 후보가 원전업계와 보수세력의 ‘탈원전’ 비판을 의식해 그에 동조할 경우, 재생에너지 전환에 더 뒤처져 결국 에너지 정책에 실패한 정권이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서 볼 수 있었듯 원전은 반생명적이고 반환경적인 위험한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출력 제어가 어려운 특성상 태양광·풍력과 양립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후보가 제시한 ‘탈플라스틱’과 관련, 생산 분야를 건드리지 않고 소비자 행동 위주로 접근해선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영경 사무국장은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엄청난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용기에 담아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대책 없이 ‘탈플라스틱’ 목표를 이뤄내기 어렵다”고 짚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