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도 코인으로"… 홍준표, CBDC·스테이블 코인 공약 발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KWJP) 발행을 검토한다. /사진=머니투데이DB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KWJP) 발행 검토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전통 금융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는 22일 ▲핀테크 규제 혁신 ▲금융사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 보조금 디지털화 ▲소상공인 경제혁신 ▲자본유출 방지와 원화투자 유도 등 5개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이 CBDC 도입을 검토 중이며 한국은행도 이미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테더(USDT) 등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급증하고 있는 흐름도 언급하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새로운 국내외 자금 흐름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대구시와 관련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홍 후보는 디지털 화폐 도입을 통한 정책 효과로 크게 5가지를 제시했다. 첫번째로는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계기로 핀테크 및 디지털 산업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해 '디지털 갈라파고스'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밝혔다. 낡은 제도와 규제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많았던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두번째로는 디지털 금융을 디딤돌 삼아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금융 인프라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이 어려운 만큼, 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세번째로는 복지 재정 효율화도 언급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1만여 종류의 각종 보조금을 디지털 화폐로 집행하면, 전달 비용을 줄이고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번째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카드 수수료 부담 없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결제 인프라 개선책으로도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해외 자금 유출을 지적하며, 원화 기반 코인을 통해 강세 국면에서 원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한 대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겠다는 의미다.

홍 후보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이미 늦은 감이 있다"며 "홍준표 정부는 CBDC가 금융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인 금융 정보 침해가 없도록 제도적 보완을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ks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