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확대·AI 200조 투자·반값월세존' 국힘, 정책경쟁 가열…일각선 '포퓰리즘' 우려

김준혁 2025. 4. 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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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주자 김·한·홍, 연일 정책 발표
노인 무임승차 확대 언급한 金
이번엔 청년층 겨냥 대학가 반값 월세존 공약
AI 200조·청년 부동산 규제 완화 韓
"메가메트로폴리스 5곳 조성"
각분야 개혁과제 100 발표한 洪
내일 국민통합 +1 방안 공개
내부서도 서로 '선심성' 비판도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 앞에 대선 경선 후보자 포스터가 붙어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선 2차 경선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가나다 순) 등 유력 주자들이 연일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AI) 200조원 투자, 무임승차 확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폐지와 같은 경제 분야 공약이 쏟아진 가운데, 4강 구도가 확정되면 살아남은 후보자 간 정책 견제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인 2차 경선 진출 후보자 중 세 자리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비롯해 이번 1차 경선 투표는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김·한·홍은 4강에 우선 안착하고 나머지 한 자리를 나경원·안철수 후보 중 누가 가져갈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처럼 유력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연일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김 후보는 최근 들어 매일 아침 분야별 정책 발표를 진행하고 있고, 한 후보와 홍 후보도 꾸준히 각 분야별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홍 후보의경우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이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정치·경제·국방·사회·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100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홍 후보는 오는 23일 '+1'에 해당하는 '국민통합' 분야 발표를 남겨두고 있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청년 부동산 정책 공약, 국토균형발전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앞서 노인 무임승차제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버스까지 확대하자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건 김 후보는 이날 청년층을 겨냥한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대학가 원룸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김 후보 캠프가 제시한 대학가 원룸 학생들의 주거 수요가 높은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룸 공급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더 값싼 월세로 원룸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이외에도 김 후보 캠프는 청년층 수요가 높은 1인형 주택·오피스텔 등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신규 부동산 공급의 필수 수요자인 청년들이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5대 메가폴리스' 비전을 발표했다. 전국에 서울과 같은 곳을 5군데 더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청년인재·민간자본을 집중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는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를 내세웠다.

한 후보는 "저는 이미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까지 약속드렸다"며 "우리 국토를 균형적으로 멋지게 활용할 방안까지 개헌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기 대선이라는 변수로 비교적 압축된 시간 내 경쟁에서 눈에 띄기 위해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다 보니 일부 공약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도 김 후보의 노인 무임승차 확대 공약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퍼주기"라고 비판하자 김 후보는 "갈라치기"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외에도 홍 후보 측도 한 후보 캠프의 AI 분야 200조원 공약을 두고 "황당한 공약"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홍준표 캠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병태 교수는 "현재 정부가 쓰는 모든 산업에 지원금은 연 7조원이 되지 않는다. 200조원을 임기 내 지원한다면 연 40조원이 AI 예산"이라며 "그럼 다른 산업에 지원금과 함께 도대체 얼마를 쓰겠다는 것인가. 그런데 상속세,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모두 깎아주겠다고 한다. 그럼 이 국가 부채는 누구의 몫이 되나"라고 되물었다.
#포퓰리즘 #국민의힘 #선심성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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