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한미 관세협상…韓, ‘패권 협조’ 약속하나

기술·산업 협력 강화 제안 방침
‘비관세 장벽’ 완화 설득 계획도
中, 미국과의 협상국에 압박 시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관세 개별협상이 시작된다. 정부는 조선, 에너지 등 한국과 미국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장벽 완화 계획들도 설명할 전망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의에 참석한다.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산업 부문 정책 방향에 맞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 제시할 전망이다. 외교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을 천명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조선업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부문에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열리고 있는 북극 항로에서의 패권을 선점하려 하고 있다.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병합하려고 하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 북극 패권 장악 전략과 연결된다. 이를 위해서는 선박의 원활한 관리와 알래스카 개발이 필수적이고, 한국은 최적의 파트너로 평가된다.

인도처럼 양자협정 모델이 논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JD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관세 협의를 하고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미국과 인도는 양자 무역협정 체결 관련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AP통신 등은 양국이 에너지, 방위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 철폐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미국 측과 한 차례 관세 협상을 치른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인도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미국 기업들에 완전 개방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한국도 자동차나 농축산물에서 관련 수입 기준 완화 카드를 내밀 수 있다.

특정 미국 제품 수입을 늘리는 형태도 제안될 가능성이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주요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장관급 협상에 깜짝 등장해 일본에 농산물 무역 장벽 폐지를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 = 연합뉴스]

한편 미국과 관세 전쟁에 돌입한 중국은 주변 국가들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냈다. 중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각국의 미국과의 통상 이견 해소 노력은 존중한다면서도 “중국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미국과) 거래를 달성하는 데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경우 중국은 즉각 반격하겠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