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콘텐츠특위 출범 "이달 정책 발표하고 새 정부서 실현"

"방통위·방심위 언론장악 도구로 전락, 미디어산업 부활 역할 할 것"
총괄기획·콘텐츠진흥·공공성·지역중소방송활성화·방송기술 분과로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훈기 방송콘텐츠특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사진=이훈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에서 차기 정부에 미디어 정책을 제안할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이훈기 방송콘텐츠특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이 정권이 왜 그렇게 언론장악에 목을 맸는지 의문이었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보며 친위 쿠데타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힌 뒤 “무너진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과 더불어 미디어 산업 부활을 위해 특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시기다. 이달 중 특위에서 할 수 있는 걸 선정해 발표하고 이 정책 과제가 새 정부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방송콘텐츠특위는 이훈기 위원장, 정동영 고문, 윤성옥 자문위원단장(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을 중심으로 총괄기획·미디어콘텐츠 진흥·미디어공공성·지역중소방송활성화·방송기술 등 총 5개 분과로 나뉜다. 자문위원은 총 60여명이다.

이훈기 위원장은 “방송미디어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모색하고, 파괴된 방송 미디어 공공성을 재정립해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뒤 “낡은 제도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신하고, 허위조작정보 및 차별·혐오·명예훼손 콘텐츠의 무분별한 생산과 유통 등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해소할 거다. 마지막으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중소방송 발전을 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훈기 방송콘텐츠특위원장이 22일 오후 출범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이훈기 의원실.

김소형 미디어공공성분과장은 “핵심 3개 과제를 말씀드린다. 사회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가 정권 바뀔 때마다 혼란과 부침을 겪고 있다. 이 분과에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편성제작 자율성 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디어정부조직과 규제를 개편할 것이다. 방송3법 관련해서도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한다. 그 외에도 정부조직 개편이라든지 규제 개편이 어떤 게 필요할지 논의해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청자 주권을 확보할 것이다. 모든 시청자와 시민이 자유롭게 미디어에 접근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초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희경 지역중소방송활성화분과장은 “방송법에는 지역방송이란 개념조차 없다”라며 “지역 정치에 관심 갖게 하는 중심에 지역 중소 방송이 있다. 지방행정수도 이전과 지역방송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 정책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찬대 민주당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정동영 방송콘텐츠특위 고문, 전현희 최고위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김현 과방위 민주당 간사, 과방위 소속 이정헌·박민규·한민수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탄압으로 언론 자유가 훼손됐다. 가짜뉴스 혐오 콘텐츠가 미디어 전반을 훼손하고 있다. 담대한 비전제시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미디어 이용자를 위한 권리와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특위가 방송의 공공성과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얼마나 확보할지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특위 고문인 정동영 의원은 “지난 3년 방송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방통위 방심위가 공공의 적이 됐다.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방송이 더 이상 정권의 전리품이 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우선 과제다.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위해 특위가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언론노조와 방송독립법안을 두고 논의했다. 이후엔 민언련과 할 것”이라며 “정동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송독립법안 정리를 과방위에서는 5월 중 끝내려고 한다. 의견을 종합해주시면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과방위 민주당 간사도 “21대 22대 때 거부권 행사돼 못했던 방송법을 개정해서 이사회 구조를 민주적으로 바꿔 방송장악을 못 하도록 과방위가 노력할 것이다.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3년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갈 때 수모를 많이 겪었다”며 “탄압 과정에서 신념과 의리를 지키지 못한 분도 있지만, 고초 겪었던 분들 기억한다. 그분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내야 한다. 방통위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공무원분들 많이 반성해야 한다. 공직자는 공직자답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