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30년 탄소 감축' 목표, 그중 15%는 실체 없는 유령?

'실현가능한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 토론회
국제감축, 2030년 계획 대비 0.5% 확보 전망
탄소포집·저장 관련 정부 R&D도 성과 안 나와
"발전·산업 등 국내 감축부터 최대한 발굴해야"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목표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15%는 해외 감축 실적을 구매하는 '국제감축'과 탄소를 포집·저장하는 기술(CCS)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두 부문 모두 현재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 재조정이 시급하며, 그 대신 발전·산업 등 국내 주요 배출 부문의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산자위)·이용우(환노위) 의원실이 주최하고 플랜 1.5가 주관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현가능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한 국제감축과 CCS 평가 및 제언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2018년 배출량(7억2,760만 톤) 대비 2030년에 40%(2억9,100만 톤)를 감축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가지고 있다. 올해는 2035 NDC를 세워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 제공

정부가 2023년 공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7억2,760만 톤) 대비 40% 감축'한 4억3,660만 톤까지 줄여야 한다. 즉 2억 9,100만 톤을 줄여야 하는데, 이 중 약 15%가 국제감축(3,750만 톤)과 CCS(480만 톤) 몫이다. 그러나 플랜 1.5는 "두 부문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감축 실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부 평가서도 "국제사업 감축 수준 미미해"

우선 다른 나라가 나무를 심거나 태양광 발전을 하는 등 탄소 감축을 할 경우, 그 크레디트(실적)를 돈 주고 구매하는 '국제감축 사업'은 한국 정부가 필요한 만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감축 사업' 목록을 플랜 1.5가 분석한 결과, 베트남 산단 태양광 발전, 캄보디아 소수력 발전 등 각종 사업을 통해 2030년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는 감축량은 연간 19만 5,000톤이었다. 이는 2030 NDC에서 목표로 하는 국제감축 실적(3,750만 톤)의 0.5%에 불과하다. 정부 국제감축심의회조차 "대부분 연간 감축량이 10만 톤 이하 소규모 사업으로 관리·행정 비용에 비해 2030년 NDC를 달성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수연 플랜 1.5 정책활동가는 "국제감축 사업 유치국(판매국)도 자국의 NDC 달성을 위해 사업 유형이나 실적 이전을 점차 제한하고 있어, 감축 실적 구매 비용도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감축 목표는 하향 조정이 필요하며, 발전·산업 등 국내 감축 방편을 최대한 발굴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전북 군산시 에스지씨에너지를 방문하여 탄소 포집·활용 설비를 살펴보고 온실가스 감축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고갈된 유전 등 땅속 깊은 곳에 저장하는 CCS 기술 역시, 2021~2024년 정부가 실시한 연구개발(R&D) 사업 결과들을 보면 아직까지 큰 성과가 없어 2030년에 상용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혜원 플랜 1.5 정책활동가는 "향후 2035 감축 목표 설정에서도 CCS의 기술적·경제적 한계를 냉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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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1016210002863)

"국내 감축으로 NDC 달성 가능, 의지 문제"

올해 한국은 2031~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2035 NDC를 마련해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은 국제감축과 CCS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2035 NDC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도 '숫자 맞추기' 식으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정호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 메릴랜드대와 함께 한국의 2035 감축경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제감축과 CCS에 의존하지 않고도 △석탄발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수송 전기화 등 이미 확보된 기술에 기반한 '국내 감축'을 통해 2030 NDC 달성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61% 감축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남은 것은 의지와 정책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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