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대생 복귀 없으면 의대 모집인원 동결 철회해야"

"의사집단, 조기대선 흔들기 중단해야…사회적 대화 바탕한 정책이 가장 민주적"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업 거부 중인 전국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의사 집단은 지난 20일 강의실에 있어야 할 의대생들을 동원해 아스팔트 위에 앉혀 놓고 이들의 수업 복귀를 집단적으로 막으며, 내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자축하고 모든 의료개혁 과제·정책이 잘못된 것처럼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집단이 기득권 수호를 위해 조기 대선을 흔들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사 집단은 모집인원 동결에 더해 의료개혁 철회라는 전리품까지 얻고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새 정부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딱 들어맞는 정책만을 제시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집회를 열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정책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의료개혁 정책 전면 재논의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의사들이 국민을 볼모로 요구를 키워갈 때 정치권은 폭탄 돌리기라도 하듯 이들의 집단적 이탈을 회피로 일관했다"며 "의사 집단의 아전인수격 기득권 수호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서 질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협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부정적인 입장인 데 대해서도 "추계위마저도 자신들의 자리로 채우지 못했다고 흔들기를 시도하는 것이며 앞으로 의사 허락 없이 의대 증원은 꿈도 꾸지 말라는 엄포"라고 했다.

추계위는 의사·병원·환자·소비자 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 심의기구로, 현재 각 단체에서 위원 추천을 받고 있다. 추계위의 전문성 등을 지적한 바 있는 의협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연대회의는 "의료개혁을 위한 협치 요청을 모두 뿌리치며 병원과 학교 밖을 맴돌더니, 이제는 국민·공공의 안녕을 위한 모든 협력의 자리마저 자신들 것으로 채우라고 요구하는 꼴"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하는 정책 결정이 가장 민주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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