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지원금중단은 위법”… 트럼프 정부 상대 소송제기

하버드대학교 캠퍼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버드대 간의 갈등의 불길이 법정으로 옮아붙게 됐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주 연방정부는 하버드대가 불법적인 요구 수용을 거절한 이후 여러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정부 권한을 넘어서 위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금 중단을 멈춰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명단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에너지부, 연방총무청(GSA) 등 연방정부 부처가 총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버 총장은 연구 지원금 등 동결 조치가 환자나 학생, 교수진, 직원, 연구자들은 물론 미국 고등교육의 위상에 엄중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의 권한 남용에 따른 결과는 심각하고 장기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연방정부의 지원금 동결로 어린이 암 연구, 감염병 연구, 부상 군인 고통완화 방안 연구 등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한 소장에서 하버드대는 연방정부가 학술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통제에 굴복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지원금을 중단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를 비롯해 입학 정책·교수진 채용 방식 변경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