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귀연 판사'윤 법정촬영 불허' 사건 수사3부 배당

23일 채상병 사건 포렌식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윤 전 대통령 재판 촬영 불허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 부장판사를 고발한 사건은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기일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과 법원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하도록 한 것은 특혜라는 이유에서다.

이후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기일은 촬영을 허가했다. 21일 공판 기일은 재판 시작 전까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공수처는 최근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작년 8월에 비밀번호를 (풀어달라고) 경찰청에 맡겼고 시점을 정해 절차를 밟게 됐다"고 답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포렌식 참관 계획을 알렸다. 임 전 사단장은 이와 함께 공수처의 수사 지연을 지적하며 신속한 수사 재개를 촉구했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알려줬으면 (수사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았겠냐"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계획을 놓고는 "이제 포렌식에 참관하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현재 공수처 소속 모든 검사들은 비상계엄 사건 수사에 투입됐다. 아직 비상계엄 수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당분간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은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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