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수사 마무리한 공수처,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속도낸다

임성근 전 사단장 포렌식 참관 절차 진행...비상계엄 사태 4개월여 만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료사진. ⓒ시사저널 박정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재개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4개월여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휴대전화 등 전자매체에 담긴 디지털 증거 중 범죄사실과 연관된 부분을 선별할 때 피압수자(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다. 수사기관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수사절차 중 하나다. 

공수처는 앞서 2024년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못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사자인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지난해 8월 포렌식 참관 절차가 진행됐지만 큰 수확을 거두지 못한 이유다.

다만 공수처는 자체적으로 일부 자료를 복원했다. 이후 경찰에 휴대전화를 넘겨 포렌식 협조를 요청했고, 4월 중순쯤 이를 돌려받았다. 이번 절차는 이에 따른 일반적 절차라는 게 공수처 측 설명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국방부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며 수사가 잠정 중단됐다. 공수처가 제한된 수사 인력 전원을 내란 수사에 투입했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 체포 등 내란 수사를 일단락한 공수처는 해병대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2년여 전 고(故) 채 상병의 사망 사건에서 비롯됐다. 채 상병은 지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안전장비 없이 폭우 속 실종자 수중 수색 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당시 윗선의 무리한 수색 지시와 안전조치 미흡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조사 결과 임 전 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이 지목한 책임자들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이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단장은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