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 ‘구걸자치’로 발전 불가능…예산 통으로 줘야”

“5개 권역에 5조원, 3개 특별자치도에 2조원 지원”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사회·정치·외교·안보·국방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지방정부의 사업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해 추진하도록 중앙정부가 예산을 통으로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당원과의 대화'를 열어 "중앙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예산을 쥐고 앉아서 왜 은혜 베풀듯이 나눠주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5개 사업의 300억원을 반영하려고 국회에 올라와서 여러 국회의원을 만나더라"라면서 "또 기획재정부는 얼마나 신발이 닳도록 다녔겠느냐. 지방정부의 수장이 왜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그렇게 구걸하게 만드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가 아니라 이런 '구걸자치'로 지역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라며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구·경북에 3개 특별자치도(전북·강원·제주)를 5+3 체제로 묶어 최소한 (이들 지자체가 쓸 수 있는 예산을) 1년에 30조원 정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 권역에 5조원, 3개 특별자치도에 2조원 내외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주 하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의 중요성도 역설하면서 "전주만의 인프라를 가지고 세계 다른 도시와 경쟁하면 유치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냐. 지금 시설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지역에 국제공항도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금부터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지역을 책임지고 발전시키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한다"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선 당내 경선을 두고는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세력을 종식하려면 당선 가능한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면서 "우리 호남 지역민, 당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로 남은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