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료 공약 발표… "공공의대·병원 설립, 의대 정원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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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 의료 공약을 발표하며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체계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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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제목의 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제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상식이 실현돼야 한다"며 의료 시스템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후보는 "한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췄다. 그 중심에는 밤낮없이 헌신한 의료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과 소득 수준과 의료기관 분포가 의료 접근성을 좌우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전국에 확충해 나가겠다"며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의료원을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 "응급·분만·외상 치료는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제도의 재정 안정화 효율성을 위해 건강보험 제도 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치권과 의료계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선 '의대 정원 합리화'를 공언했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에 두고 논의해야 할 때"라며 사회적 합의 기반 위에서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 등 미래 변화까지 반영한 정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돌봄 체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며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시스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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