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모두 제주4.3 왜곡·폄훼 처벌 조항 신설 공약하라”
올해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맞춰 제주4.3 왜곡·폄훼 처벌 조항 신설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제주4.3특별법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이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됐다.
4.3을 폄훼·왜곡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는 소위 '훈시규정'이다.
반면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하면 처벌 대상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신문이나 잡지, 방송, 출판물, 전시물, 공연물을 비롯해 기자회견이나 집회, 가두연설, 토론회 등에서의 발언까지 처벌 대상이다. 다만, 역사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위해 예술·학문, 연구·학설 등을 위한 허위 사실은 처벌하지 않는다.
같은 과거사임에도 광주5.18에는 처벌 규정이 있고, 제주4.3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 현실이다.
4.3을 폄훼·왜곡한 인사가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정되거나 주요 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일이 잦고 현직 국회의원들의 제주4.3을 폄훼·왜곡도 계속돼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52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제주4.3 분야 4대 정책을 선정, 대선 공약 채택을 공개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4대 정책은 ▲4.3 왜곡·폄훼 행위 처벌 규정 신설을 비롯해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아카이브 기록관 설립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국비 지원 확대 ▲미궁정 책임 규명을 위한 한·미 조사위원회 설치다.
4.3기념사업위는 "4.3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온라인을 포함한 4.3기록관 건립은 필수적인 후속조치다. 트라우마치유센터 역시 국비 시설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 당시 미군정 책임 규명을 위해 제주도의회 공ㅇ식 결의안 채택, 국회 차원의 결의안 발의 등이 이뤄졌지만, 정부 차원의 노력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4.3의 제대로된 진상 규명과 4.3 세계화를 위해 미국과 진실 규명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4.3기념사업위는 "4대 정책 외 제주4.3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제대로 정리돼야 한다. 4.3이 제주만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 역사인 만큼 학교 현장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와 국민을 위한 4.3교육 활성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참가 52개 단체.(무순)
제주4·3연구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전회, (사)제주다크투어, 제주4·3문화해설사회,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김동도열사정신계승사업회, 제주생태관광, 제주통일청년회, 한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청년협동조합, 마중물,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대학교 민주동문회, 제주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단법인 제주문화예술공동체, 세월호제주기억관, 노동자역사 한내 제주위원회, 제주대학교총학생회, 제주통일평화교육센터,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사)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