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계약 유지율, 해외보다 낮아”…금감원, 관리·감독 나선다

이정민 기자 2025. 4.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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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유지가 미흡한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유지율을 보험사 감독·검사의 주요 관리 지표로 설정하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보험계약 유지율은 과거 체결된 계약 중 정상 유지되고 있는 계약의 보험료 비율을 말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 기간이 87.5%, 2년 기간은 69.2%입니다. 

계약의 30%가 2년 안에 해지되는 건데, 해외보다 유지율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해외 주요국을 보면 싱가폴 96.5%, 일본 90.9%, 대만 90%, 미국 89.4% 등으로 유지율이 높습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선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3년 유지율은 50%대로, 5년 유지율은 46.3%에 불과합니다.

금감원은 "단기 보험계약 유지율 등이 전년 대비 개선되는 등 효율성은 제고됐으나, 해외보다 유지율이 약 20%p 낮고 3년 이상 장기 유지율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며 수수료 개편 등을 통해 장기 유지율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수수료 선지급 위주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선지급 수수료 지급 한도를 부여하고, 다년간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도입해 보험계약의 유지율 개선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 유지율이 미흡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낮은 유지율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유지율 개선 계획을 요구하는 한편, 유지율을 감독·검사의 주요 관리 지표로 설정하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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