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입니다.

다만 이날 전원합의체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해당 사건을 회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한 이후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