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민주당, 친중 굴종…간첩법 개정 협조해야"

이재명에 총공세

"李 경제공약 보면 개미투자자 몰살시킬 '개미핥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를 향해 연이은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와 중국인의 국내 공군기지 무단 촬영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친중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가벼이 보는 것"이라며 간첩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이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시추선을 개조한 고정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어업 외 다른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구조물 설치 방식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알박기한 수법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중국인의 군사시설 무단 촬영 사건 등을 언급하며 "현행법상 중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적국, 즉 북한으로 한정한 간첩죄 조항을 외국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비판했는데, 진정성이 있다면 간첩법 개정안부터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예비후보의 주식시장 공약과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그의 경제공약을 살펴보면 개미투자자를 몰살시킬 개미핥기임이 확실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이라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정략적인 이유로 상법개정안을 다시 밀어붙이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과 기업 영업비밀 제출을 강제하는 국회 증언감정법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반시장 입법으로 국내 기업에 규제만 가한다는데 무슨 수로 주가 5천을 달성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개미핥기 난동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반시장 포퓰리즘과 입법 폭주를 단호히 저지하고, 개미투자자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최근 내세운 문화수출 50조, 선택적 모병제, 원전 확대 공약 등을 나열하며 "숫자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과거 입장을 뒤집는 공약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연일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사실상 추대식으로, 이 후보가 집권하면 압도적인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권까지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 견제를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 탄생하게 된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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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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