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 통상협상, 어떤 최종결론도 내지 말라"

"한덕수, 40일 이후 들어설 새 정부에 모든 권한·책임 넘겨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로 예고된 한미 고위급 통상협상과 관련 "정부 협상단은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당당하고 줏대 있게 협상에 임하되 그 어떤 최종 결론도 내지 말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와 현 정부는 40여 일 이후에 들어설 새 정부에 관세 등 한미 통상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문제는 한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가 가진 카드를 이미 다 공개해 버렸다는 점"이라며 "실제로 트럼프는 한 총리와의 통화 직후 관세와 방위비를 묶어 '원스톱 쇼핑'으로 표현하며 재협상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진영에서 한 총리에 대한 '대선 차출설'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고, 한 총리 본인도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두고 "노 코멘트",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불씨를 던진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에 대한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4일 한미 통상협상은 한 총리가 대선 출마를 결심할 경우 그 성패를 좌우할 전기로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나아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재추진을 주장했다. 진 의장은 "한 국무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했다.

진 의장은 그 이유에 대해 "한 총리는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서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며 "한 총리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민주공화국의 국체가 인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 총리 재탄핵 주장은 "진 의장이 혼자 고민하고 판단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위나 당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선행된 상태에서 제안된 것이 아니다"라며 "의원이자 정책위의장으로서 입장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가 이날 중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대해 "12조 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증액을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난 민생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침체에 빠진 내수를 회복하고 소비를 짐작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 여기에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 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강조했다.

박 대행은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재해 대응 7조6000억 원에 집중돼 있고,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지원 분야는 4조3000억 원에 불과하다.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며 "민주당은 파산 위기에 놓인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내수와 소비 진작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