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른 사람 범죄 혐의로 '착각' 기소‥"필요한 조치 취할 것"

검찰이 50대 남성을 기소하면서 다른 사람의 범죄 혐의를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50대 남성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 남성은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남성이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대표원장으로 일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수백 차례 투약하거나 사들이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검사가 이 남성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에 오기가 있어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8856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