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새 28% 증가…원인은 ‘과잉진료’

KDI, 건강보험 증가 분석 보고서
진료 단가 상승이 가장 큰 원인
행위별 수가제로과잉진료 유도돼
환자 상태 좋아지면 보상제도 검토를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10년 사이에 28%가량 늘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최근 10년 사이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약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환자의 병원 방문 증가가 아닌, 병원의 과잉 진료에 따른 ‘진료 단가 상승’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진료비 증가 흐름을 분석하고, 증가 요인을 ▲진료 횟수 증가(수량 요인) ▲진료 단가 상승(가격 요인)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인구 요인)로 구분해 각각의 기여율을 산출했다.

분석 결과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 늘었다. 이 가운데 진료 단가 상승, 즉 가격 요인 기여율이 76.7%로 가장 높았고, 수량 요인은 14.6%, 인구 요인은 8.6%였다. 의료비 상승 주된 원인이 병원의 진료비 단가 인상이라는 의미다.

가격 요인을 의료기관 유형별로 보면, 동네 병원(의원급) 기여율이 24.9%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17%), 종합병원(14.6%)이 뒤를 이었다. 진료 형태별로는 입원보다는 외래서비스에서 가격 요인 상승 기여도가 더 컸다. 이는 고비용 질환의 외래 중심 치료 전환, 진료 강도 증가, 고가 서비스 이용 확산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병원들의 과잉 진료로 인한 '진료 단가 상승'으로 분석됐다. KDI

반면 의료 이용 빈도는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입원 이용은 2009년 대비 45.9% 증가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점차 낮아졌다. 수량 요인 기여도 역시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고령화의 경우 65~74세 전기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진료 이용량이 줄면서 전체 지출 증가세가 완화됐다. 이는 과거보다 건강 상태가 양호한 ‘젊은 노인’이 증가한 결과로 ‘건강한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이 뚜렷하게 늘었다. 이 연령대에서는 인구 요인이 전체 지출 증가의 50%, 수량 요인이 27%를 차지하며 여전히 주요한 지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KDI는 건강보험 지출 관리의 초점을 불필요한 고비용 서비스와 과잉 진료 통제에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진료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해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위별 수가제란 진료를 볼 때마다 돈을 주는 것이라서 과잉 진료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행위별 수가제 대신 예방과 관리를 중심으로 한 일차 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성과 기반 보상제 도입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과 기반 보상제를 추진하게 되면 혈압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면 보상, 예방접종을 많이 하면 보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애 말기 연명치료 이용 관리,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예방적 투자 확대, 건강보험 지출 요인에 대한 정기 평가 등의 과제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