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기준 공시가 1억→2억으로 완화

지방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방 다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 1%가 적용됩니다.

그동안에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게는 취득세 중과세율 8%, 4주택자 이상에게는 12%를 적용했습니다.

또, 다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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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기자 (ha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