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한미 통상협의, ‘윈윈’ 방안 마련하는 물꼬 틀 것”

제18회 국무회의 주재
“내수회복 지체돼 매우 송구스러워…
민생·나라위해 혼신의 힘 다해야”
“규제혁신, 민생경제 실리는 첩경”
“산불 피해지원책 신속 집행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이른바 ‘2+2 한미 통상협의’와 관련해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win-win)’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 통상 현안 및 조선·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해 출국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고 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통상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방미 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오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한 건과 관련해선 “1959년 미국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TRIGA MARK-II)를 도입했던 우리나라가 그동안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축적해 원자력 종주국 미국에 역수출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생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웠지만 체감 경기 개선이 여전히 더딘 상황이어서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단 한 순간도 소홀함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규제혁신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각 부처에선 그간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은 이번 정부 내에 후속 조치까지 책임있게 마무리해 달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아직도 3700여명의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시설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며 “피해지원 대책들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