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세 제로·규제 제로로 균형발전 거점 키운다'(종합)

균형발전 공약 제시…지역별 메가폴리스 육성
"분산 아닌 전략적 집중으로 수도권 집중 해결"
구체적인 입지는 공개 안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성장 거점인 5대 메가폴리스(거점 대도시)를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메가폴리스 육성을 위해 파격적인 규제 특례, 조세 혜택을 주겠다고 구상을 내놨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한 후보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로 가기 위해선 전 국토가 골고루 발전해야 한다”며 “저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고 했다. 중앙정부 주도로 권역별로 경제·산업·문화 기능이 두루 집적된 메가폴리스를 육성해 서울과 맞먹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한 후보는 “우리 국토를 균형적으로 멋지게 활용할 방안을 개헌 과정에서 헌법에 담겠다”고도 약속했다.

한 후보는 이를 위해 메가폴리스마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 등 5대 국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규제제로특구 안에선 분야별로 불필요한 규제를 영구히 폐지한다. 한 후보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그 지역에서 기업을 하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면 지역으로 내려갈 요인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조세제로펀드를 통해 수도권 부동산을 판 돈을 규제제로특구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즉시 이연해 줄 계획이다. 5년간 투자하면 양도세를 50% 감면해주고, 10년 이상 투자하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 교통과 전력, 수도 등 메가폴리스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는 ‘국토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을 통해 구체화한다. 메가폴리스 개발에 필요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한 후보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기업 유치나 교육·연구기관의 발전도 장기적일 수 없다”며 정주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숙형 과학고와 영재고, 국제학교·외국인 학교를 메가폴리스 내에 설립하고 대학엔 자율권과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한 후보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략적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와 함께 연구기관과 기업·주거지·문화공간이 통합된 복합지구를 개발하고 교통과 안전·보건 등엔 AI 인프라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 후보는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메가폴리스를 육성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그는 “나눠주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화끈하게 풀 수 있는 규제를 풀어서, (메가폴리스에) 적합한 곳이 어딘지 대해서 아주 공명정대하고 생각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 조성을) 선거공약으로 걸진 않겠다”고 했다. 한동훈 캠프 공약 개발에 참여하는 안상훈 의원(캠프 정책위원장)은 투자 기업과의 논의를 통해 메가폴리스 입지를 정할 수 았다고 설명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