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MG손보 계약에 지원금 달라"…5개 손보사 공동실사법인 거론

-IFRS17에 따라 같은 계약도 마진 다르게 평가…예보 지원금 달라져
-5개 보험사가 부담할 인건비·전산비도 최대 5000억원까지도
-123만 보험계약자, 파산하면 1271억원 날려

MG손해보험 현황/그래픽=김현정

매각이 무산된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 이전 방안을 두고 5개 손해보험사가 공동 실사법인을 꾸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IFRS17에 따라 비슷한 가치의 보험계약을 두고도 5개 손보사가 달리 평가하면서 예금보험공사의 지원금 지급을 두고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계약이전에 따른 인건비와 전산비용도 수천억원으로 예상되면서 이전이 늦어지자 계약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와 금융당국은 MG손보의 계약 이전을 진행하면 5개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가 공동의 실사법인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약 이전은 MG손보의 보험계약을 인수할 보험사를 정하고 예보가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공동 실사법인을 꾸리는 이유는 MG손보의 같은 보험계약을 두고도 수익성 지표인 CSM(계약서비스마진)을 5개 손보사가 각기 다르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하는 계약이 똑같은 종류의 계약이라도 보수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해 CSM을 낮게 매긴 손보사에 예보가 더 많은 지원금을 줘야 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수 있어서다. 특히 MG손보의 보험계약 90%가 장기손해보험으로 비슷한 상품구조를 갖췄음에도 손보사별로 CSM 평가가 달라 지원금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이는 2023년부터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기존 IFRS4에서 IFRS17로 변경된 영향이다. IFRS17에선 일정한 원칙 아래에서 보험사가 CSM을 산출할 때 주요 회계변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5개 손보사가 공동의 실사 법인을 꾸려 MG손보의 보험계약을 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5개사가 모두 수긍하는 계약 이전과 지원금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03년 리젠트화재 계약 이전 때는 상품 종류별로 회사들이 나눠 가졌고 회계 기준도 다르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라며 "지금은 IFRS17 하에서 90%를 차지하는 장기 손해보험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지원금 등 차이가 생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회계 기준을 통일한 IFRS4 방식으로 부채를 평가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IFRS17 하에서 보험사 간의 계약이전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논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계약을 인수한 보험사들이 재차 IFRS17로 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생겨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보험사들이 부담해야할 인건비와 전산비도 문제가 되고 있다. 회사별로 500억~1000억원 가량의 전산비용이 발생해 5개사를 합치면 최대 5000억원이 들수 있다. 이는 계약을 인수하는 각 사가 부담해야 한다. 다른 보험업 관계자는 "신한생명이 오렌지라이프를 흡수할 때 2년에 걸쳐 1000억원대 비용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계약이전으로 인해 늘어난 부채만큼 하락하는 자본비율(킥스·K-ICS)은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사들의 부담을 가급적 줄여주기 위해서다.

MG손보의 부실 정리가 지연되면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도 지난해 MG손보의 장기보험 신계약 건수는 6만5229건에 이르는 등 계약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서도 월납초회보험료 기준 약 2억원(계약건수 약 2000건) 들어와 중소형보험사의 10분의 1가량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속 설계사 조직이 없어 대부분 보험대리점(GA)를 통해 신계약이 이뤄지고 있는데, 일부는 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이를 계약심사 과정에서 잘 거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리젠트화재의 경우 만기 15년의 운전자보험이 대부분이었지만 MG손보는 100세 만기 장기보험이 대부분이라 계약이전을 하면 수 십년간 부실 계약을 안고 가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