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 최대 1000만원, 이재명 기본대출 공약… 은행권 초긴장 모드

李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기본대출 금융공약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국민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는 이른바 '기본대출' 예고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본금융은 금융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 아래 상생금융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캠프는 경제·금융 공약을 투트랙으로 준비하고 있다. 성장을 중시하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분배를 강조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이 경제와 금융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 캠프는 경제정책분과, 산업에너지분과, 성장전략분과 등 3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차관, 김광수 전 은행연합회장 등 저명한 전직 관료들이 분과장을 맡고 있다. 현재까지 500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더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눈에 띄는 공약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금융을 지원하는 '기본 시리즈'다.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는 '기본금융으로 금융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기본대출(국민 누구나 1000만원을 10~20년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 ▲기본저축제도(국민 누구나 1000만원 한도 내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 저축,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활용) ▲불법사채 및 불법대부업 근절 등이다.

기본대출을 실현하려면 은행의 재원이 필요하고 건전 악화에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본 대출과 함께 '대출 금리'에 대한 공약도 포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 시 예금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선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0%에서 10%대로 낮추는 방안도 공약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은행 관계자는 "이 후보가 기본금융 정책을 이어갈지가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라며 "기본사회로 대전환은 금융의 상생금융이 기반이기 때문에 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 금융분과 위원들은 "현재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모으는 초기 논의 단계"라며 "기본사회로 대전환을 고려한 공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