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미국 정부 고소했다… "부적절한 정부 압력 금지해달라"

양측 적극 대응 '문화 전쟁' 확전
"소아암 치료 등 필수 연구 영향"

미국 하버드대 버스가 지난 1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대학 교정을 지나가고 있다. 케임브리지=AFP 연합뉴스

미국 하버드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고소했다. 정부가 권한을 넘어 연방 지원금 삭감 등 불법적인 조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주요 대학 간 '문화 전쟁'이 법정으로 향하며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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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들며 행정부 제소

하버드대는 21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행정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4일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성 정책 중단 요구를 거부한 하버드 대학교에 연방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데 따른 조치다. 소장에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린다 맥맨 교육부 장관, 팸 본디 법무부 장관 등 주요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피고로 명시됐다.

하버드대는 소장에서 "대학의 학문적 의사결정을 행정부 통제 아래 두고자 압력 차원에서 자금을 삭감했다"며 정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금전적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행정부의 조치가 불법이며, 이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명령을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이날 서한에서 "정부가 전례 없고 부적절한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과잉 대응한 결과로 중대한 영향이 오랜 시간 지속될 것"이라고 썼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보조금 삭감이 △어린이 암 치료 △전염병 확산 방지 △전투에서 부상당한 이들의 통증 치료 등 필수적인 연구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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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하버드 보조금 추가 삭감한다"

이번 고소로 하버드대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삭감 조치를 받은 미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법적 조치에 나선 대학이 됐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성 조치 중단 요구나 보조금 삭감 등 조치를 취할 때마다 교수나 학생 차원에서 소를 제기한 경우는 있었지만, 대학 본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시도한 것은 하버드가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문화 전쟁' 확전에 거리낌이 없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건 연구를 위해 하버드에 지급되는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추가로 회수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WSJ에 "(다양성 정책 중단 등을 요구한) 당초 서한은 협상을 위한 제안이었다"며 "하버드가 서한을 공개했을 때 행정부 관리들이 당황했고, 이후로는 하버드에 더 큰 압력을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