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통제하려 공격” 정부 제소…트럼프 행정부 “예산 추가 삭감”

지난 12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서 시위대가 하버드대 지도부에게 연방 정부의 대학 개입에 맞서 저항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케임브리지/로이터 연합뉴스

하버드대와 트럼프 행정부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건 연구 관련 예산 중 10억 달러를 추가 삭감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하버드대는 행정부의 자금 동결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버드대 앨런 가버 총장은 21일(현지시각) 학내 커뮤니티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정부의 조치는 불법적이며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가버 총장은 “정부의 월권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며 그 영향은 장기적일 것”이라며 자금 삭감으로 인해 소아암 연구, 감염병 대응, 전쟁 부상 군인을 위한 치료법 개발 등 핵심 연구 프로젝트들이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하버드대는 소장에서 행정부가 자금 지원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는 “정부가 대학을 통제하려고 연방 자금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버드대와 컬럼비아대 교수진이 정부의 조치가 학문적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각각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학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삭감을 예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1일 하버드대에 보낸 요구사항 목록이 공개된 것에 행정부가 분노하고 있다”며 “보건분야 연구비 중 10억 달러 추가 삭감을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해당 문서에는 입학·채용 과정과 학생 및 교수진의 이념 성향 등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버드대는 “직접적인 정부 개입”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버드대는 전면전을 택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22억6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동결했다. 비과세 지위 박탈 및 외국 유학생 입학 제한 등의 추가 제재도 경고한 상태다. 이런 추가 제재들은 하버드대에 수십억 달러의 추가 피해를 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조치가 지난해 친팔레스타인 시위 도중 유대인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한 대학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반유대주의’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