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포럼] 외국인 유학생, 어떻게 볼 것인가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심각한 충원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학들은 그 대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2012년 약 8만 7000명에서 2024년에는 20만 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은 이미 2000년대 초반 경제발전과 교육 수준의 향상, 그리고 국제화 요구에 따라 추진되기 시작했으나 학령인구가 대학 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한국인 학생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문제는 학부와 대학원, 그리고 이공계와 비이공계를 구분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학부의 경우, 사립 대학의 재정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충원의 위기가 심각한 지역 대학과 재정난을 겪는 대학에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학부 유학생의 경우 국내 학생의 빈자리를 메우면서, 동시에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친한(親韓) 네트워크 구축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등록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R&D 투자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공계 대학원의 경우, 투자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을지를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많은 투자를 통해 교육한 외국인 인재들이 국내에 남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단순노무직, 또는 학부의 경우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인이 진출하기 꺼려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석박사급 인재의 경우, 이들의 눈높이는 한국인 석박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인 석박사가 취직하기 꺼리는 중소기업, 지역기업은 외국인 석박사도 꺼리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에게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업에 진출할 바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이공계 대학원에서 배출되는 외국인 석박사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에 체류하기보다는 미국, 유럽 등 더 선진국으로 떠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0년대 이후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은 계속 늘고 있지만, 한국인 학생, 특히 지역과 중소형 대학의 이공계 대학원생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학원, 그리고 연구실 생존의 전략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있으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들이 우리 혁신 생태계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외국인 학생 유치의 단계에서부터 정부는 물론 대학 차원의 질적 관리 체계가 전무하며, 이들을 국내 인력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력난을 겪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한국어와 문화적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석박사에게 한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처우를 제공하기는 꺼리는 형편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화(空洞化) 위기의 대학원은 더 많은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석박사 과정생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저개발국가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지원이며, 연구비는 있으나 대학원생은 없는 이공계 교원에게 외국인 유학생은 어쩔 수 없는 대안일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자국에서 유학생을 모집해서 국내 대학원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소개비를 챙기는 브로커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물론 외국인 유학생이 본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이들의 교육은 가치있는 일이긴 하나 이를 위해 국내 대학원의 절반 가까이를 외국인에게 내어줄 정도인지는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이 꺼리는 직종이 아닌 석박사급 고급 인력의 경우, 무분별한 유치 확대의 피해는 역설적으로 한국인 석박사 과정생들에게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