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도 달라' 다시 고개 든 구글...정부 '관세 협상' 카드 되나

구글,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 5000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USTR 보고서 등 '비관세 장벽' 지목에 통상 협상 활용 가능성

게티이미지뱅크

구글이 2016년 이후 9년 만에 한국의 세세한 지도 자료를 국외로 내보내겠다고 요청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보기술(IT) 업계가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위치 기반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못 하게 하는 것을 '비관세 장벽'이라 주장하면서 해당 의제가 곧 있을 '한미 2+2 관세 통상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2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5,000 축척의 정밀한 지리 데이터를 미국 구글 본사와 여러 나라의 데이터센터로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각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절차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이르면 5월, 늦어도 8월 초까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

정밀 지도 반출은 구글 입장에선 숙원이다. 구글은 2016년에도 같은 제도를 통해 지리 데이터를 해외로 보낼 수 있게 해달라 했지만 한국 정부는 지도에서 드러나면 안 되는 군사기지·시설 등의 위성 사진을 흐릿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조건부 허용 결정만 내렸다. 구글이 해당 조건에 난색을 표하며 결국 반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이 문제가 다시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한미 양국 간 통상 협상 때문이다.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가 지리 데이터 반출 제한을 디지털 시장 장벽으로 문제 삼았다. 미국 거대 기술기업(빅 테크)의 요청으로 10여 년 전부터 보고서에 들어있던 내용이지만 올해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모든 통상 의제가 협상장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구글이 다시금 반출 요청에 나선 것이라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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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 치명적" 반대 여론 강해... "외국인 관광객 불편 개선" 주장도

네이버가 14일 네이버 지도의 다국어 버전에서 개시한 '비 로컬' 캠페인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 주요 관광지의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네이버 제공

당장 정치권에선 안보를 이유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유출되면 해외에 한국 기밀 정보가 새나가기 쉽다는 논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맹성규 위원장과 문진석 의원 등은 9일 위원회 회의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 쪽에 당부했다.

하지만 지도 반출 주장이 미국 쪽에서만 나온 건 아니다. 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산업적 측면에서 구글에 상세한 지도를 전해주고 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하는 편이 이득이라는 관점도 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해외 관광객들이 국내 전용으로만 쓰이는 지도 앱에 익숙하지 않고 외국어 서비스가 약해 어려움을 호소하곤 한다"며 "구글 지도가 강화되면 경쟁을 통해 기존 사업자들의 서비스 개선이 빨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현재 국내 대표 지도 앱인 네이버 지도는 영어·일본어·중국어를, 카카오맵은 영어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한국 내를 잘 소개할 수 있다는 점을 무기로 삼아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앱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네이버는 14일~5월 13일 '비 로컬'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국내 청년 세대에 인기 있는 관광 지역을 알리고 제휴 매장의 할인 쿠폰을 주는 등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