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 세종 자족기능 강화 열쇠

보조금 우대 축소 앞두고 기업 유치 빨간불
스마트국가산단 분양 본격화… 유인책 절실
市 보조금 확대·유지로 지역경제 활력 기대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속보>='세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가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의 해법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21일자 3면 보도>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선도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재원마련을 타깃으로한 정부·정치권의 인식개선 정책혁신이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수도권 이전, 신·증설 투자 등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을 알렸다.

사업은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목표로 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14·24조 등이 사업추진 근거다.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은 현재, 지표상 최하위인 상위지역에 해당되나 한시적으로 우대 중위지역(보조금의 65% 지원혜택)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100억원 기준으로 볼때, 1개 업체당 교부금 부담액이 국비 65억원, 지방비 35억원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올해 예고한 균형발전지표 상 지역구분이 갱신될 경우, 세종시 지역구분은 최하위인 국형발전상위지역(보조금의 45% 지원혜택)에 복귀하게된다.

국비 지원규모 축소 등 지원여건이 한층 더 불리해지는 셈이다.

세종시는 한때 최상위 지원우대지역(보조금의 75% 지원혜택) 목록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2021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일부 개정하면서, 하향조정됐다.

그 어느때보다 자족기능 확충이 절실한 시점, 세종시 진출 기업의 우대지원 혜택을 무너뜨리는 악재를 맞이한 셈이다.

시 투자유치단은 '지역구분 우대기준 적용' 목표를 제시하며, 정부 정치권의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대한 투자유인 의존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시는 2027년 분양을 시작하는 스마트국가산단을 비롯해 복합산단 및 테크밸리 등 산단 4곳의 기업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는 인접 타시·도 대비 산단분양가가 2~4배 가량 높다는 점을 앞세워, 투자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세종테크밸리 평당 분양가는 63만원대, 스마트국가산단 평당분양가는 90만원대로, 남공주산단 22만원대, 오송 생명과학단지 29만원대와는 큰 차이가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우대적용이 종료될 경우, 보조금 규모와 지원비율의 축소로 신규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십억원의 시비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당장은 현행 우대기준 지속 적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