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철거' 기준 만든다

'리모델링 구조물 철거기준' 마련 용역 발주
무분별한 철거로 안전 우려…"적정 기준 필요"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4.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적용할 구조물 철거 기준을 마련한다.

일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을 지나치게 철거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의 안전한 리모델링 구조물 철거 기준 마련' 용역을 발주했다. 서울시가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할 구조물 철거 기준을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노후 건축물을 고쳐 다시 활용하는 방식이다. 건물의 성능 저하, 증축, 구조물 변경에 따른 하중 증가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리모델링은 1980~90년대 집중적으로 공급된 공동주택이 점차 노후화되면서 관련 수요가 늘고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3월 기준 서울 시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총 78곳으로 △착공 4곳 △건축심의 34곳 △사업계획 승인 1곳 △리모델링 허가 2곳 △조합 설립 20곳 △안전진단 11곳 △도시계획 심의 1곳 △이주 진행 중 1곳 △조합신청 3곳 △행위 허가 1곳 △가계약 협의 1곳 등이다.

매년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증가하는 반면 일부 공사 현장에서 주요 구조물이 과도하게 철거됐다. 이러한 점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기존 중소형 평면을 넓은 평면으로 변경하고자 △내력벽(기둥과 함께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도록 설계된 벽) △바닥판 △기초 등 주요 구조체가 무분별하게 철거됐다. 이로 인해 건축물 구조에 큰 변화가 생기고,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뚜렷한 기준 없이 지하층을 깊게 파낼 경우 지층 특성에 따라 기초 구조물이 불안정해지고 공사비가 오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시는 구조물을 어느 정도까지 철거하는 게 적절한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조물 철거에 따라 건축물 전반에 가해지는 하중 변화 등 구조 영향을 분석해 적정한 철거 기준과 가이드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증축·철거·보강 등 고난도 설계·시공에서 반복되는 문제와 안전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화된 철거 기준과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상세 가이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리모델링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철거 기준 마련에 돌입하게 됐다"며 "건축물 붕괴 위험 사고를 사전에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