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권자 눈 흐리는 딥페이크, 강력 단속하고 처벌해야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와 연관된 딥페이크(Deepfake)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인 딥러닝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다. 정치인의 모습과 음성을 조작하고 악의적 메시지를 담아 제작한 동영상이 대표적이다. 평소에도 이런 정치적 목적의 딥페이크 동영상이 유튜브·엑스·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종종 유포되지만, 대선이 다가오자 유력 대선 주자들을 직접 겨냥한 딥페이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예컨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발을 벗기면서 나무라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닌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죄수복을 입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모습, 부인에게 욕설을 퍼붓는 장면, “시진핑 형님께 속국 하나 추가했다”는 발언 등이 각각 담긴 동영상들이 유포되고 있다. 모두가 조작된 가짜다. 타깃으로 삼은 정치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악마화해 대중의 혐오를 유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AI 기술의 발달과 이용의 대중화로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이런 식의 딥페이크 동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 대선이 다가올수록 딥페이크 동영상이 더 활개를 칠 가능성이 높다. 각 대선 주자 캠프와 정당들은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서는 등 딥페이크 조기 발견과 즉시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대중심리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은 선거 기간에는 딥페이크의 영향력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일 직전에 진위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하게 제작된 딥페이크가 순식간에 유포될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딥페이크는 유권자의 분별력을 훼손해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합리화될 수 없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답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이고 검찰과 경찰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 혐의가 확실한 딥페이크 제작이나 유통 가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아울러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한 AI기본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차질 없게 준비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