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크롬 매각하나…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재판 2R 개시

美 법무부 "분할 최선·AI로 지배력 강화 조짐" vs "혁신 저해"

구글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불법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재판이 21일(현지시간) 개시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이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지배력을 "불법 독점"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으로, 구글의 검색 시장 반독점 재판 2라운드다.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이날 첫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불법 독점 해소를 위해 크롬 브라우저 매각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는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을 포함한 구글 분할"이라며 "이 시장의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해 구글이 조처하도록 법원이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크롬은 검색으로 가는 주요 관문"이라며 "크롬 매각 시 경쟁사들이 막대한 양의 검색 질문에 접근해 구글과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며 "이미 대표 AI 제품인 '제미나이(Gemini)'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제 조치는 미래를 내다봐야 하며, 다가오는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구글은 과거 검색 시장에서 사용했던 전략을 제미나이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글이 브라우저 개발사 및 스마트폰 제조사에 검색 엔진 우선 배치 대가 지급을 금지하고, 그래도 경쟁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매각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2021년 한 해에만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총 263억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법무부 측은 "우리는 보여주기식 승리를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이야말로 법원이 구글을 포함한 모든 독점 기업에 반독점법 위반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알릴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법무부의 요청을 "극단적"이라고 평가하며, 법원의 해결책은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의 조건을 제한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글이 AI를 이용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려고 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무부가 제안한 구제 조치는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향후 3주간 공방이 진행되며, 법원은 오는 8월까지 법무부가 제안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의 불법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전 세계 검색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지배력이 무너지며 검색 시장이 재편될 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구글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항소할 계획이다.

다만, 구글은 지난 17일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반독점 소송에서도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 중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이 판결하면서 사업 일부 매각 위기에도 직면해 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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