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가온 ‘바다 위 텅 빈 다리’... 선 착공 후 보상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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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가는 모양이다.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신도대교 얘기다.
인천시는 2021년 1월부터 신도대교 건설에 들어갔다.
토지보상 문제가 소송까지 가면서 올해 신도대교 개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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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가는 모양이다.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신도대교 얘기다. 바다를 가로질러 2개 섬을 잇는 해상교량은 이미 위용을 드러냈다. 영종도 삼목선착장 근처를 지나노라면 ‘대단하다’는 느낌이 절로 든다. 올해 말 모든 공정을 마치고 개통에 들어갈 참이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복병이 숨어 있었다. 이 다리와 섬을 이어줄 접속도로 건설은 시작도 못했다. 그럼 신도대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인천시는 2021년 1월부터 신도대교 건설에 들어갔다. 인천 중구 영종 운서나들목(IC)~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3.26㎞ 구간 왕복 2차로 교량이다. 오는 12월 완공 및 개통이 목표다. 그러나 이 다리의 신도 접속도로 건설은 아직 땅도 확보 못했다. 심지어 대상 토지 소유주 20명은 최근 법원에 소송까지 냈다.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이다. 인천시 제안 보상금이 적다며 더 올려 달라는 소송이다.
인천시는 2023년 118억원의 예산으로 토지 소유주들과 보상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가 너무 커 결렬됐다. 인천시는 2024년 130억원의 보상금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협의에 나섰다. 이 또한 실패했다. 인천시가 올해 일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 나온 금액은 34억9천만원이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들은 미래 부동산 가치 등을 반영, 감정평가를 다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발목이 잡혀 개통을 8개월 앞두고도 접속도로 사업은 첫 삽도 못 뜨고 있다. 전체 도로 부지 3만1천802㎡(9천620평) 중 27.6%인 8천700㎡(2천600여평)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 토지를 확보해야 접속도로 공사에 나설 수 있다. 토지보상 문제가 소송까지 가면서 올해 신도대교 개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감정평가부터 증액 소송합의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토지보상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시간도, 절차도 늘어질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이를 감안, 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닥쳐온 문제다. 이대로 가면 지난해부터 우려했던 ‘바다 위 텅 빈 다리’를 피할 수 없다. 수천억원을 들인 대역사가 인천을 넘어 전국에서 얘깃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인천시는 올해 개통을 위해 선(先)착공 후(後)보상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토지 소유주들의 대승적 협조가 필요한 방안이다. 그들이 인천 사람들인지 서울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들이 요구하는 미래 부동산 가치도 결국 신도대교 덕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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