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 한·미 2+2 관세 협상, 트럼프 변칙 공세 대비해야

한국과 미국이 24일부터 관세협의에 돌입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공동수석대표로 한 정부 합동대표단이 24일 오후 9시 미국에서 미 재무부 장관과 USTR(미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겠다”며 “무역균형·조선·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협상 성과에 급급하다 덤터기를 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1호 협상국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변칙공세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트럼프는 일본 관세협상 대표를 백악관으로 불러 “대일 무역적자(685억달러)를 제로로 만들고 싶다”며 관세와 안보를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까지 압박했다. 미 백악관은 일본 대표가 트럼프로부터 받은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웃고 있는 사진까지 공개했다. 일본에서는 자국 대표가 트럼프의 공세에 저자세로 일관한다며 ‘굴욕외교’ 비판이 쏟아진다. 이도 모자라 트럼프는 20일 환율조작, 부가가치세, 덤핑, 보조금 등 8가지 비관세부정행위까지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더 높였다. 남의 일이 아니다.

미국발 관세전쟁 탓에 한국 경제에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한국은행이 올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 수출도 휘청거리고 있다. 이달 1∼20일 수출이 1년 전보다 5.2% 줄었고 대미 수출은 14.3%나 쪼그라들었다. 미국의 관세부과가 본격화되기 전인데도 충격이 이 정도다. 얼마 전 세계무역기구(WTO)는 관세전쟁 여파로 올해 세계상품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에서 -0.2%로 하향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로서는 치명적 악재다.

발등의 불은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 25%의 품목관세와 90일간 유예된 25% 상호관세를 낮추거나 유예하는 것이다. LNG 수입확대, 조선협력, 비관세장벽 완화 등에서 어느 정도 양보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더라도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트럼프의 변칙공세에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 논란이 많은 알래스카 LNG 개발과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통상과 안보를 분리하는 전략을 견지하되 주요국 협상 추이와 국제정세 등을 봐가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치권도 정부 협상력을 훼손하는 정치 공세를 접고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