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특례시’ 이재준 시장 “수원에 경제자유구역…연방제 수준 분권”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이 경제성장 동력…복지계정 통합”
“서수원 일대 경제자유구역 추진…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이 시장은 이달 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두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시장은 이날 “지방분권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동력”이라며 “단순한 지방자치의 확대를 넘어 지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방제 수준의 실질적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이달 11일 서울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전국대회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정부가 국방·외교 등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재정·인사·교육·환경·문화 등을 맡아 생활밀착형 사무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정부의 역할을 조율과 지원으로 제한하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지방분권과 함께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100여개에 이르는 현금성 복지계정 통합 등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원시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한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선 “수원의 미래를 결정지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산업통상자원부 평가도 통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R&D)의 핵심 거점 조성이라는 수원 경제자유구역의 목표를 거듭 강조했다.

수원시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감도. 수원시 제공

향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수원시는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유턴 기업 등에 관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다양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 기업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은 수원시의 경제자유구역 조성 효과를 생산 유발 13조6000억원, 부가가치 창출 5조4000억원 등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원시는 현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등 서수원 일대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대규모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향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부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11월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