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사업주 60%, 내년 최저임금 “동결 적절”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10명 중 6명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는 3∼6% 인상이 적절하다고 답한 비중이 가장 컸다.

2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2024년 12월)에 따르면 사업주(대리응답 포함)의 60.4%는 202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절한 수준으로 ‘동결’을 골랐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의 적정성으로는 47.4%가 ‘높음’이라고 답했다. ‘낮음’을 선택한 사업주는 7.0%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10.7%로 전년(9.7%)보다 소폭 올랐다.

이런 가운데 근로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으로 26.2%가 3∼6% 미만이라고 답했고, 3% 미만이 25.9%로 뒤따랐다.

동결은 15.9%로 전년(9.6%)보다 늘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낮음’을 고른 비율이 28.6%로 ‘높음’(12.1%)보다 많았다.

사업주(54.3%)와 근로자(61.5%) 모두 최저임금 결정 시 우선 고려할 사항으로 물가상승률을 골랐다.

최저임금의 현장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 주체도 양측 모두 정부를 선택했다.

이번 조사는 최저임금 1.5배 이하를 받는 저임금 근로자 6084명과 이들을 고용하는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 30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기초조사로 최종 보고서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