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 정조준 했던 미국…'쌀 시장 개방' 재논의하나

[앵커]

미국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쌀 수입 규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서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요구를 할지 주목되는데요.

이번 주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시작되는데 우리도 조만간 농업 분야에서 미국의 압박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호주, 베트남, 태국 등 5개국에서 연 40만8,700톤의 쌀을 5%의 저율할당관세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중 미국에서 매년 사들이는 쌀은 13만2,304톤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저율할당관세 초과 물량에는 513%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사실상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서 수입을 더 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다만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둔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 중 하나로 들고 나오면서 국내 쌀 농가들의 긴장감도 높아진 상황.

쌀은 민감 품목인 만큼 농민 보호와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더 개방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쌀 소비 급감으로 매년 20만톤 이상의 쌀이 남고 있고, 2021년부터 쌀값 급락을 막기 위해 2조6천억원을 들여 120만톤을 매입했다는 겁니다.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우리나라 쌀의 경우에 일정 물량은 또 저율관세로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하고 또 저희가 뭐 또 TRQ 물량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미국에 설명을 또 잘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표에서 한국의 쌀 관세를 꼭 집어 압박했던 만큼, 이번주 관세 협상에 나설 우리 정부가 대미 쌀 시장 개방을 두고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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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