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건희 주가조작·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 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을 위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주가조작 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및 마약 수사외압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천위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민주당 추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 추천 박판규 변호사, 진보당 추천 신의철 변호사 7명으로 위촉됐다.

우 의장은 “주가 조작 의혹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 관련이고 마약 수사도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라며 “이들 사안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설특검은 헌법 정신의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고 법치주의 작동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지만 상설특검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법을 지키는가, 법이 정한 후보 추천을 의뢰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추천 의뢰를 하지 못해서 (특검 가동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는 선택이 아닌 법이 정한 절차”라며 “(한 대행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상설 특검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법이 정한 대로 즉시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하면, 대통령은 후보 추천위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어 대통령은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