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한덕수 출마할 것, 본인 수사 피하기 위해서”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신인규 변호사, 김영화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공개된 피고인석 윤석열, 졸기도
■ 김영화 / 지귀연 재판부가 오늘(4월2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언론사 촬영을 허용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모습이 처음 공개되었는데요. 생중계는 불허되었습니다. 앞선 1차 공판 때와 달리 윤석열씨는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고 심지어 수차례 졸기도 했는데요.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 증언한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라면서 신빙성을 따져 묻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느냐”면서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라고 되묻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윤석열씨에 대한 불리한 진술이 또 나온 셈입니다.
■ 진행자 / 신인규 변호사, 다양한 피고인들을 보셨 텐데요. 법정에서 조는 피고인은 어떤 심정인 거죠?
■ 신인규 / 처음 봅니다. 사실 형사 재판 들어가 보면 변호인들도 떨려요. 굉장히 긴장감이 가득한 법정인데요. 계엄이라는 것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을 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하게 되면 내란으로 가는 건데요. 지금 윤석열씨 같은 경우는 불법 계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부인하더라도 이미 자기가 한 행위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증언, 디지털 자료 등을 통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방어하기 어려운 재판이라고 봅니다. 그게 너무나도 명확한데 계속 부인해요. 그러다가 형이 더 세게 나옵니다.
■ 진행자 / 다만 사실관계는 굉장히 명확한데,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언론사 촬영하는 걸 허용하긴 했지만 여전히 비공개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했는데요.
■ 신인규 / 아무래도 촬영을 허가하는 부분은 지귀연 재판장의 권한이고, 지하 주차장 이용하는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같이 쓰기 때문에 상급법원에서 권한은 좀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이 너무나도 편향되거나 잘못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은 상당히 큰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귀연 재판장이 할 말이 없는 것이 본인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인용하면서 사용했던 아주 무리한 법 해석, 법 창조 행위 때문에 그런 의혹을 계속 받는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 국민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윤석열은 졸더라도 우리는 졸지 말고 계속 이 재판을 감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尹 수렁’ 빠진 국민의힘 경선?
■ 김영화 / 지난주 ‘윤 어게인’ 신당 창당설이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에 나섰던 김계리 변호사가 어제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 배의철 변호사와 함께 식사 자리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라는 글과 함께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하게)라는 문구를 올렸습니다.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의 물밑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런 가운데 전광훈 목사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척결, 국회 해체 같은 다소 극단적인 공약을 내세우면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찾아오겠다, 자유통일당으로 모셔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목사는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 등을 이유로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을 향해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믿는 자유 진영이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오늘 국민의힘이 당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견제할 목적으로 ‘출당한 인사’를 끌어모으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민주당 경선은 비교적 ‘조용히’ 치러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충청권, 영남권 경선 결과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 89.56%를 기록하면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 진행자 / 김계리, 배의철 변호사와 윤석열씨가 만난 사진은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 신인규 / 윤석열씨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 속에 ‘내가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윤 어게인’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파면당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또 한 번 정치적 투쟁으로 한번 뒤집어 보겠다라는 간사한 시도죠.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김계리 변호사가 결국 법정에서도 계몽되었다고 말했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윤석열씨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윤버지’라고 올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신당 내지는 윤석열 정치 세력이 이번 대선에 등장하겠다는 하나의 예고편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윤석열 신당’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신인규 / 당을 만드는 데 시간이 물리적으로 걸립니다. 신당이 아니더라도 신당의 효과에 맞먹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림을 그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전광훈 출마설도 있습니다마는 전광훈 목사는 출마를 못 해요. 본인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자유통일당이라는 정당과 함께 그 당에 어떤 후보를 올리면서 신당 창당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무소속 출마를 통해서도 사실상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신당 창당과 맞먹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나 몸 풀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윤버지’ 사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경선 토론회를 거쳤고, 내일 2차 경선 후보가 발표되는데요. 누가 4위에 오를까요?
■ 신인규 / 경선 토론회를 다 봤거든요. 제가 인내심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계엄 관련된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절대다수의 후보들이 (한 후보가) 정상적인 말을 하는 것에 대해 면박을 주고, 논리적으로 완전히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죠. 계엄은 잘못했지만 탄핵도 잘못이다와 같은. 이런 이상한 궤변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비정상성을 그대로 노출시켜주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빅3’라고 해서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세 분은 확실히 들어갈 것 같고요. 나머지 한 자리가 문제인데, 안철수 후보가 선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탄핵 찬성하는 쪽에서는 한동훈에게 몰아주자는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나경원 후보가 4등에 들어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대선 출마 “노코멘트”하겠다는 한덕수
■ 김영화 /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FT)와의 인터뷰 기사가 어제 공개되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노코멘트”라고 답했습니다. 대선 출마에 대해 며칠 째 명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는 가운데, 한덕수 대행은 어제 서울 강동구에 있는 명성교회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가 ‘대선주자들의 필수 방문코스’로 꼽히는 곳이라, 사실상 대권 행보가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대행은 오는 24일 저녁 9시,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가 개최된다면서,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 측 요청으로 우리나라와 협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미국도 우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자평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자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가 내일 오전에 공식 출범하는데요. 손학규 전 대표와 고건 전 총리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진행자 / 한덕수 출마설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올 것 같습니까?
■ 신인규 / 한덕수 대행의 노림수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어서 저는 한 대행이 거의 높은 확률로 출마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인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입이 아플 것 같고, 결국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비가 내린다고 하면 그 전에 먹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불거나, 또 몸이 쑤시는 등 여러 증상들이 있잖아요. 지금 한덕수 대행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무리하게 지명했다가 헌재에서 제동이 걸렸죠. 그리고 지방 행보, 광주부터 울산까지 사실상 대권과 관련된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봐요. 거기다가 명성교회 예배, 외교 행위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건 대권 선언과 맞먹는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로써 ‘출마한다’고 하는 순간 공직자의 중립 의무 위반이 되기 때문에 말만 못 할 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구도를 보시면요. 대권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후보를 뽑아서 다음 당권에 대한 경쟁을 시작을 한 셈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고 하면 그 안에서 정치를 같이 못 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고 해도 같이 못 할 사람이 꽤 많을 거고요. ‘한 지붕 세 가족’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단은 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지율이 올라가면 ‘대통령병’이라는 게 걸려요.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 진행자 / 한덕수 대행, 대권 주자로 경쟁력은 있다고 보십니까?
■ 신인규 / 소극적 경쟁력은 있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없지만 국민의힘 안에서 판을 흔들어버릴 수 있는 나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대권이 아니라 당권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당권 싸움의 면에서는 홍준표 체제, 한동훈 체제를 용인할 수 없는 세력들은 반드시 한덕수를 내보내서라도 없는 공간을 헤집어서 본인들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덕수 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행 자리 물러나고 나면 바로 수사 1등으로 받을 거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아마 대선주자의 반열에 스스로 올라가면서 보호를 받기 위한 하나의 포석을 놓는 것일 수도 있죠.
★ 네 번째 뉴스 키워드 : 검찰, 김건희는 언제 조사?
■ 김영화 /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8일,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조사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 신분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한 인물인데요. 명태균씨는 지난 2월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에 관여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란 제목의 통화록 복기에 따르면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다.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면서 “김영선 전 의원이 지원해주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의 이번 조사를 두고, 김건희 여사 조사도 조만간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뿐만 아니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걸로 논란이 되었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한국일보〉가 검찰이 전성배씨의 휴대전화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를 보도했는데, 전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7월 대통령실 행정관 인사 등에도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 진행자 / 검찰 수사, 늦어도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김건희씨 소환은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 신인규 / 저도 예상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제 대선에 막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어떤 표면적인 수사 움직임을 가져가기는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대선이 40일 뒤면 끝납니다. 제가 보기에 수사가 1순위로 들어갈 대상은 김건희씨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만 이 흐름이 좀 포착이 되는 게,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관한 수사가 일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동훈 쪽을 지지하는 검찰의 움직임이 지금 김건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 아니냐는 거죠. 게다가 홍준표 후보에 대해 명태균씨와의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경남에서 명태균씨에게 2천만 원짜리 계약을 줬다는 등의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검찰에서 바로 수사는 못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외부로 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검찰이 나름의 역할들을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빠르게 정권이 바뀌어서 명태균 의혹을 포함한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 6개월을 완벽하게 일소하는 대대적인 수사가 좀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봉지욱 기자, 신인규 변호사, 김영화 기자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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