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자사주 소각이 원칙" 더 센 상법 개정 재추진

기업 방어권 수단 상실 '논란'
"코스피 5000시대 열것" 공약

◆ 2025 대선 레이스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또 한 번 논쟁적인 화두를 던졌다. 민주당은 상장회사가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사주 소각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개선해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자사주 소각이 강제되면 기업으로선 중요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에서 최근 재의결에 실패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의사도 분명히 했다.

이 전 대표는 21일 금융투자 업계와 진행한 정책 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칙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자본시장에선 이를 '의무적 소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기업은 자사주를 매입하면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 독일 기업은 총주식의 10%만 자사주로 보유할 수 있다. 이재명 캠프의 핵심 관계자는 "한국은 아직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 강행 규정이 없다"며 "한국도 선진국형으로 발전해가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캠프도 구체적 방향을 두고 논의 중이다. 일단 매입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는 방안보다 독일처럼 한도를 두거나 자사주 소각에 적극적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PBR이 0.1~0.2인 회사들은 빨리 청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장 물을 흐리는 것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