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서도 트럼프 '국외 추방' 비판…"사법부 명령 따라야"

이혜원2 기자 2025. 4. 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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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체류자를 실수로 잘못 추방하면서 헌법 위배 논란이 이는 가운데, 공화당에서도 이례적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2019년 미국 사법부로부터 추방 유예 보호 명령을 받고 합법 체류 중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엘살바도르 갱단 MS-13 조직원이라며 지난달 추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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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가르시아 송환 촉진 명령 무시
케네디 상원의원 "완전한 시스템 훼손…그릇됐다"
[하이아츠빌=AP/뉴시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체류자를 실수로 잘못 추방하면서 헌법 위배 논란이 이는 가운데, 공화당에서도 20일(현지 시간) 이례적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은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배우자가 지난 4일 메릴랜드주 하이아츠빌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2025.04.21.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체류자를 실수로 잘못 추방하면서 헌법 위배 논란이 이는 가운데, 공화당에서도 이례적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루이지애나)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NBC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엘살바도르로 보내져선 안 됐다며 "행정부의 실수"라고 비판했다.

가르시아는 엘살바도르 출신으로, 갱단 위협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했다. 2019년 미국 사법부로부터 추방 유예 보호 명령을 받고 합법 체류 중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엘살바도르 갱단 MS-13 조직원이라며 지난달 추방했다.

연방대법원은 정부에 가르시아 송환을 촉진하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추방은 실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가르시아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케네디 의원은 "연방 사법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건 완전한 시스템 훼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그가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아주 크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하고 있다. 2025.04.21.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 시민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외국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케네디 의원은 국내 범죄자를 해외 교도소로 이송할 수 있는지 묻자 "아니다. 우린 우리만의 법이 있다"며 "내 판단에 따르면 수감자들을 외국으로 보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회담에서 미국 시민 중 폭력 범죄자들을 엘살바도르 수용소에 수감하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부켈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 수백 명을 '제2 관타나모 수용소'로 불리는 '테러범 수용센터'(CECOT)에 수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팸 본디 법무장관이 관련 법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라면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합법적 미국 시민을 다른 국가로 추방하는 법적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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