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 투약’ 배우 유아인 상고심, 마용주 대법관이 주심 맡는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마약 상습 투약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주심을 마용주(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맡은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앞서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면서 석방됐다. 마 대법관은 전체 대법관 가운데 가장 최근에 취임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작년 9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은 이 사건을 소부 중 하나인 대법원 1부에 지난 17일 배당했다. 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지는 재판부다. 현재 대법원 1부는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마 대법관은 작년 12월 퇴임한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년 11월 26일 지명했고, 같은 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면서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지연됐다. 결국 마 대법관은 지난 9일 취임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하고,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혐의,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거나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유아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유무죄 판단은 같았다. 다만 “형량이 무겁다”는 유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그러자 검찰이 상고했다.

앞서 마 대법관은 서울고법 합의부(형사1-3부)에서 시가 1732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MDMA(일명 엑스터시) 886정을 팝콘 봉지에 숨겨 밀수하려 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했다. A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또 마 대법관은 같은 재판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 법조인은 “대법원 소부에서는 사실상 주심 대법관이 단독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마 대법관이 마약 사범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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