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앞두고...출범 3년만에 존폐 기로에 선 '경찰국'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남제현 신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5.02.18.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6.3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부 안팎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운명에 대해 설왕설래가 오간다. 야권을 중심으로 경찰국 폐지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따라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행안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 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다"며 검찰 개혁을 시사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도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움직임 속에서 행안부 내 조직인 경찰국 존속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경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8월 출범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면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됐는데, 경찰국은 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명분으로 신설됐다.

하지만 1991년 폐지된 내무부 치안본부처럼 경찰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 침해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출범 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재의 요구 △국가경찰위 위원,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의 임용 제청에 관한 사항 △경찰행정 및 자치경찰사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야권에선 경찰의 독립성을 명분으로 경찰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경찰국으로 인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찰국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당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맞섰다.

정부 관계자는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뀔 경우 경찰이 사실상 수사권을 갖게 돼 힘이 더욱 비대해진다"며 "경찰국을 없애면 전혀 통제되지 않는 15만명의 거대 조직에 아무도 제동을 걸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권이 바뀌더라도 경찰국을 쉽게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국을 없애면 정부의 통제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권 입장에서도 경찰국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행안부는 경찰국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조직 개편 여부는 대선 이후 결정될 것이란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각각의 입장을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경찰청은 행안부 외청인데 (경찰과) 소통할 부서가 없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냐"고 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