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받으면 농촌에 도움 될 걸?" vs "일본도 거의 안 받는데 굳이?"

[MT리포트]미완의 난민제도⑥

[편집자주]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한국. 누적 난민 인정률은 여전히 3% 수준이다. 일부 유럽 국가들의 10분의 1 정도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많아서다. 그 사이 진짜 '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난민 제도의 현주소와 나아가야할 방향을 짚어본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지난 2018년 10월22일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사진=뉴스1.

난민 문제에 대한 시민들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인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 자국민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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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해야 한다" vs "안보·범죄 문제 심각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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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5월 법무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얻은 난민 수용에 관한 국민 설문조사. 대상자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200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2.8%p./시각물=이지혜 디자인 기자.

법무부가 지난해 4∼5월 전국 1200명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난민을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이 난민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60%에 달했다.

그러나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45.8%만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난민 수용 여부에 반대 의사를 표현한 사람들은 39.2%였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5%로 나타났다.

난민 수용 찬성 측은 △난민 인권 보호 △난민 협약 가입국으로서 이행 △노동력 확보, 세수 증가 등 경제적 효과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직장인 최모씨(20대)는 "할머니가 농사를 지으셔서 직접 봤는데 농촌에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 난민을 수용하면 고령화된 농촌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도 세계 도움을 받았고 재건 때도 그랬다. 난민을 수용해서 과거 받은 은혜를 되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30대 여성 구모씨도 "난민은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잘 적응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데 난민도 잘 정착하면 서로 좋은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반대 측은 △사회문제(국가 안보 및 범죄 등) 우려 △문화·종교 차이로 인한 갈등 △경제적 부담 등을 근거로 꼽았다.

30대 김모씨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서 외국인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굳이 난민을 들일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난민보다 한국이 원하고 한국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을 받는 게 낫다. 또 우리나라는 문화가 보수적이라 난민 수용시 차별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모씨(20대)는 "한국에 난민이 들어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선진국으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일본도 난민을 거의 안 받고 있지 않나. 차라리 국내 복지 사각지대 지원 확대에 난민 관련 자원을 썼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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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민족' 한국, 난민 컨센서스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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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난민에 대한 무관심과 경험 부족 때문에 사회적 컨센서스(합의)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법무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54.4%가 난민에 대해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고 답했다. 난민 문제에 무관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난민 신청이 급증하는데 현행 제도로는 한계가 뚜렷이 보이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회교학과 교수 겸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한국도 다민족 국가로 가고 있지만 아직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다. 단일민족에 대한 익숙함,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양성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나 규범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공청회, 설명회 등의 모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아직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지만 미리 이야기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며 "정부나 시민사회가 선도해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난민 문제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