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인권위 긴급구제 '종결' 처리‥"권고 요건 미충족"

국가인권위원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청한 긴급 구제 권고 안건을 별도의 권고 없이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해당 사건이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지난 2월 내란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던 중 "헌법재판소가 수사 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해달라"며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나 김 전 장관 사안에 대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사안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8527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