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에 영향…규제 필요”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홍 결제정책팀장, 윤성관 디지털화폐연구실장, 이종렬 부총재보,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윤태길 결제감시부장, 최석기 결제인프라안정팀장.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21일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향후 가상자산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은은 이날 공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어 광범위하게 발행·유통돼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위원회 등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이용이 확대될 경우 법정통화 수요를 대체하면서 통화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022년 9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로 해당국 통화를 대체하는 통화 대체현상 등이 가속화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코인런 발생 시 관련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 및 규제 방안 마련 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기자설명회에서 “외부 충격으로 스테이블코인 가치가 법정화폐 가치에 정확히 1대 1로 연동되지 않고 가치가 축소될 경우 상환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 경우 발행 기관은 예금을 대거 인출해서 대응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해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에 힘입어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웃돌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825만 명, 보유금액(시가평가액)은 104조1000억 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000억 원에 이른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급수단 성격이 강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거래규모, 국내외 유출입 현황 등 보다 상세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내재된 취약성, 가상자산과 금융시스템 간 연계성 확대가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여 통화신용정책, 지급결제 및 금융안정 업무 수행에 참고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