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건보 지출, 고령화보다 동네병원 과잉진료 영향 컸다”

KDI 포커스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발표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 10년 동안 28.0% 늘었다
KDI “고비용 서비스·불필요한 진료 통제해야”

대전 서구 의료시설이 밀집한 건물에 병원 간판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주된 요인이 고령화나 진료 빈도 증가가 아니라,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 병원의 ‘진료 단가 상승’ 때문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진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행위별 수가제’ 개선 등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권 연구위원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토대로 진료비 증가 요인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진료 횟수 증가(수량 요인) ▲단가 상승(가격 요인)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인구 요인)로 나눠 1인당 실질 진료비 증가분을 기여율로 측정한 것이다.

그 결과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은 10년 새 28.0% 늘었고, 이 중 가격 요인의 기여율이 76.7%로 가장 컸다. 수량 요인은 14.6%, 인구 요인은 8.6% 수준이었다. 의료기관들이 건보 적용 진료 항목에서 고가 서비스나 진료 강도를 늘린 것이 전체 지출 확대의 가장 큰 배경이 됐다는 뜻이다.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율 및 요인별 기여도. (2009년 대비 누적 증가율 기준) / KDI 제공

특히 가격 요인을 의료기관 종류별로 나눠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여도가 2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17.0%, 종합병원 14.6% 순이었다. 입원보다는 외래 진료에서 단가 상승 영향이 더 컸다. 고비용 질환의 외래 중심 치료 확대, 고가 검사 도입, 진료 밀도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환자 수나 진료 빈도 등 수량 요인의 영향은 과거보다 줄어들었다. 입원 서비스 이용 자체는 2009년 대비 45.9% 증가했지만, 연간 증가율은 점점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

고령화는 초고령층에서만 뚜렷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8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인구 요인이 전체 지출 증가의 절반(50%), 수량 요인이 27%를 차지했지만, 65~74세 ‘전기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진료 빈도가 줄며 건보 지출 증가 폭이 완화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건강한 노인이 늘어나는 이른바 ‘건강한 고령화’의 흐름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KDI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출 관리의 우선순위를 고비용 서비스나 불필요한 진료에 대한 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진료 항목별로 수가를 지급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유인이 부족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 의료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보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 가능하려면 연명치료 관리, 예방 투자 확대, 지출 요인 정례 평가 같은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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