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날 강간하려 했다” 내연남 고소한 내연녀, 무고 혐의로 징역 4개월

1심 “허위 진술한 뒤 고소… 죄질 매우 나빠"

일러스트=챗GPT 달리3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던 여성이 무고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남성이 강간하려 한 적이 없는데도 처벌받도록 하려고 여성이 거짓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부장판사)은 40대 여성 A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지난 15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강간을 당할 뻔했다 허위 진술한 뒤,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다”라며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내연 관계에 있던 40대 남성 B씨와 함께 서울의 한 모텔에 방문했다가 종업원과 시비 끝에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결국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이를 B씨 탓으로 돌리며 “너 때문이니 너가 해결하라”, “변호사 비용 1000만원을 내놔라”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를 B씨가 거부하면서 연락을 끊자 A씨는 B씨 직장을 찾아가고 B씨에게 “당신 아내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했다.

이 문제로 A씨는 법원에서 B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됐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심신미약 상태였던 나를 B씨가 억지로 모텔에 끌고가 강간하려 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B씨가 맞고소 하면서 결국 A씨는 2023년 8월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수사관 등 조언에 따라 수동적으로 강간죄 구성요건을 진술했기 때문에 불법성이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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